Michael Kim 변호사, 한국 경찰 대상 강연에서 해외 자산 몰수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해소

2020 11 5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몰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길을 잘못 드는 경우는 흔합니다.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인 Michael Kim변호사는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아래 사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을 해소했습니다.

“해외 자산 몰수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Michael Kim  변호사는 로펌의 기존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이 알아야 할 네 가지 주요 오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부패 수익에 대한 정방향 추적은 회수의 주요 수단이 아닙니다. 소비 단계에서 역방향 추적을 하여 범죄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산을 찾아야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은 흔히 산개되거나 은닉되므로, 설명할 수 없는 부(富)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많은 범죄인의 가족을 겨냥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외국 정부의 협조 의사에 반드시 의존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Michael Kim 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굳이 상호 사법 공조조약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반환, 직접 증거개시, 등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훨씬 손쉬운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비밀유지로 널리 알려진 많은 관할들은 사실 보기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곳에서 유용한 기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