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Masimore 변호사, 미국이 당면한 신병인도 케이스 주의점 논의

2019 04 10

코브레 & 김의 런던사무소 변호사이자, 전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인 Jason Masimore 변호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4 월 5 일 개최된 International Criminal Law Forum 2019에서 "미국 정부가 당면한 신병인도 케이스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미국 법무부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Masimore 변호사는 미국 현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병인도전 변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신병인도로 인해 촉발되는 미국 정부의 자산 몰수 관련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Masimore 변호사는 "미국에서 누가 당신의 고객을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며, 검찰을 상대로 우위를 얻기 위해 신병인도 지연기간 동안 변론을 준비하는 방법과, 미국내 소송의 주요 이점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병인도에 대비하는 동안 비 유죄판결 기반 자산 몰수 (non-conviction-based forfeiture)에 대비하여 고객의 자산 방어에 대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