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 변호사, Global Trade Review에서 최근의 OFAC 집행 조치에 대해 설명하다
2021 01 7
Publication: Global Trade Review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한 프랑스 은행의 제재 위반과 관련한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AC)과의 합의가 OFAC의 “‘가장 기본적인’ 제재 집행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Global Trade Review의 해당 사례 분석에서 말하였습니다.
해당 은행인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çaises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여 시리아 금융 기관을 위해 달러화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화 8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조치는 유사한 위반 사항 관련 사우디 소재 국영 상업 은행에 대한 OFAC의 집행 조치에 뒤이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행 조치들이 미국의 제재가 미치는 폭넓은 범위를 잘 보여주긴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OFAC에서는 성명 및 집행 조치들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미 달러화로 표기된 은행 계좌를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가는’ 거래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