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이야기: Sean Buckley 변호사, 미국 정부 제재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하다
2020 10 14
Publication: Family Wealth Report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하는 국제 소송 상황을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Family Wealth Report 공동제작 시리즈 “재산 이야기” 3화에서는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서 사업 이권을 둔 고객이 미국발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을 코브레 & 김의 Sean Buckley와 Robin Rathmell 변호사가 논의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국가안보와 제재 전문 검사로 봉직했던 Sean Buckley 변호사는 제재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영토 밖에서 활동하는 비 미국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권한이 미치지 않지만, 이들이 거래하는 국제 은행 중 상당수는 제재 대상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인과의 거래 내지 미화 거래를 금지하는 인사를 수록한 제재 대상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을 비롯한 명부를 기준으로 한 제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록에 오르지 않은 기업도 수록된 기업이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라면 마치 제재 대상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재의 망은 더욱 넓어집니다. 미국 정부 기관은 투명성을 유지하고 항고를 허용하지만, 제재 이유를 발표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제재를 우려하는 개인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이해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 전략을 준비하라고 Sean Buckley 변호사는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