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 부유한 중국 국적자에게 발생하는 미국 정부 단속 리스크 논의
2020 09 18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의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경제범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기소와 민사·규제상 벌금의 표적으로 삼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토에 발을 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China Banking News 지면에 기고하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Meng씨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당해 캐나다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범죄인 인도 사건 분석의 핵심인 이중범죄 요건을 확장하는 결정을 내려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전례로 남아 장래의 범죄인 인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 단속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해외 여행시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미국 정부가 관여된 국제 사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기관과 개인을 변호한 경험을 갖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진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 즉 사전 리스크 평가, 외국에서 구금 시 비상 대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안전통과 보장 서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체포 시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 Meng씨가 시도중인 것처럼 절차상 하자, 불공정성 등을 근거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