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Stafford 왕실고문변호사, Koza v Koza Altin Isletmeleri 사건이 국제 중재 자금제공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20 08 24
Publication: Lexis®PSL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왕실고문변호사는 Lexis®PSL에 기고한 2020년 8월 4일자 기사에서 최근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 사건이 국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 그리고 절차 남용 및 Henderson v. Henderson 전례를 근거로 한 주장 취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Koza v KozaAltin Isletmeleri로서, Koza Ltd.가 자사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자-국가 중재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금지명령을 Koza Altin에서 신청한 사건입니다. Koza Ltd.는 다른 문제를 비롯하여 Koza Altin이 2회에 걸친 이전 절차에서 여러 구제책 중 강력한 구제책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신청은 Henderson v Henderson 사건의 법리를 위반하는 절차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Koza Altin이 처음부터 강력한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여서 반드시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여 이 부분에서 Koza Alti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ndrew Stafford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통하여 법원이 “중재 주변적인 사안에도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재 청구인이 재정적인 이유로 중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 인정도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Henderson v. Henderson 법리를 포함한 절차 남용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번에 해당 법리를 해석하여 신청인이 광범위한 구제를 진작에 신청할 수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청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