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McGovern 변호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시장 조작 및 미국과 중국의 뇌물수수 단속의 차이 논의

2020 01 13

코브레 & 김의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인터뷰에서 Herbalife의 두 전직 임원에 의한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를 논하면서 상이한 문화적·법적 체제 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였습니다.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최근 미국 법무부는 특히 중국 내에서는 뇌물수수 사건에 중점을 두는 듯하며, 그래서 Herbalife도 단속 표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인 Herbalife가 문제에 휘말린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하고 부적절한 액수의 경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공직자에게 현금으로 성의표시를 하는 모호하고 위험한 상황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Herbalife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중국법의 취급과 미국법의 취급 간의 차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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