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변호사, Qualcomm,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법 단속의 세계화 논의

2019 12 6

코브레 & 김의 Nathan Park 변호사는 Global Competition Review와 인터뷰의 인터뷰에서 Qualcomm 사건에 관한 이번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논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칩 제조회사 Qualcomm에 대하여 2016년에 부과한 벌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2016년 12월 Qualcomm에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혐의로 1조 300억원 (미화 8억 6천 8백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Qualcomm이 제기한 소송을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Nathan Park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세계적으로도 적극적인 단속 당국이라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둘째, 경쟁법 단속이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특히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세계 경제와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국적 기업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Nathan Park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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