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6 14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Michael Kim 변호사와 서울 사무소의 Daniel Lee 변호사는 세계 수사 연구(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GIR 노하우: 범죄인 인도” 안내서 지면에서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 법제의 현황과 법적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의 Seong-Jin Choi와 Tak-Kyun Hong 변호사와 공저한 해당 장은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적용되는 국내법과 조약의 상세한 사항을 탐색합니다. 저자들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의 종류, 요청에 따르는 구체적인 요건과 요청 단계, 가체포, 보석을 포함한 피의자 권리, 범죄인 인도 제한, 정치적·사법적 심사 여부, 그리고 범죄인 인도의 시간 제한과 절차를 파헤칩니다.

2021년 6월 최초 출간된 GIR의 범죄인 인도 노하우 2021년판 발췌문인 전문은 여기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적은 https://globalinvestigationsreview.com/insight/know-how/extradition에서 입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