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정보의 자유법 소송, The Wall Street Journal 지면에 보도
2019 11 4
시장조작에 관한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규제 기준을 비밀 합의로 마무리한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중 The Wall Street Journal은 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최근 소송을 보도하였습니다.
밀 선물 시장 조작 혐의를 받은 Kraft-Mondelez와 CFTC의 합의문에는 “합의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코브레 & 김의 선물 변호사 팀이 정보의 자유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CFTC는 합의와 관련된 내부 문서와 서신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은 이 함구령을 가리켜 “CFTC가 감독하는 업계에 해악을 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최근 시장조작 사건에 대한 CFTC의 대응도 비판하였습니다. “CFTC는 지난 4년간 소송을 진행한 사실관계에 반(反)조작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코브레 & 김 팀은 과거에 CFTC의 유사한 시장조작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유명 시카고 거래업자를 대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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