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New York Law 저널에서 미국 제재가 갖는 국제적 파급력 설명
2018 11 12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Beau Barnes 변호사 팀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기업과 개인에게는 막중한 처벌 및 징벌, 제약을 가하는 영향력까지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실수로 발생한 제재 위반건의 경우, 미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지라도 “엄청난” 위반으로 간주되고 해당 위반자는 막대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 및 기업, 국가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미국 제재의 국제적 파급력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입니다.
특별 지정 국민 및 제재 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Sanctioned Countries)에 대한 미국 달러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과 미 법무부가 집행하는 정책의 국제적 파급력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개인을 미국의 규제 집행 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