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피해자인 LLP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2016 01 4

Publication: 뉴 로 저널

Andrew Stafford 영국 칙선/법정 변호사와 Carlos Pires 영국 사무 변호사는, 영국 고등법원이 플래내건 v 라이언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LLP 사건에서 유한책임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커먼로 적용에 대해 판단한 판결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합니다. 두 변호사는 "공범자"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파트너십 분쟁 시 이행거부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내용을 분석하고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파트너십 참여 또는 탈퇴를 고려 중인 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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