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tley West, Steve Kobre와 Michael Peng 변호사, 최근 제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크로스보더 조사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17 09 7

Publication: The Recorder

미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주재하는 Hartley West변호사와 본 로펌 공동 창립자 Steven G. Kobre변호사는 형사 소송에서 강제로 얻어낸 불리한 증언의 법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5조 (Fifth Amendment)가 외국 공무원의 강요하에 얻어진 증언이 외국 조사에 사용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제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의 전망을 살펴 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주재하며 상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Michael Peng변호사도 공동 저자로 동참하여, 제 9 순회 항소법원 사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호사들이 크로스보더 및 이에 병행되는 정부 집행 소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최선책을 논의합니다.

  “더욱 복잡해진 크로스보더 범죄 수사”라는 기고문은 여기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