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irota 변호사, New York Law Journal에서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진화하는 처리방안 논의

2019 05 2

코브레 & 김의 변호사이자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 부서의 전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양형 및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담당하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역사적인 "무신용" 집행 정책과 드물게 반독점법 위반 행위 이후 이루어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인정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추가적 변경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내부 검토를 발표한 이후 곧바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고려를 포용하기 위해 움직일 경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기업이 범죄 혐의를 근절하고, 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자 하는 것을 설득하거나, 더 낮은 벌금형을 부과받도록 권유할 경우, 다른 잠재적인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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