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 킥(Kik)의 암호화폐 변호기금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인터뷰

2019 06 3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와 David McGill 변호사는 킨(Kin) 암호화폐를 출시한 회사인 킥(Ki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Cointelegraph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SEC는 종전부터 전자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왔지만, 본 법리를 법정에서 제기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SEC에서 일련의 조사와 소환장 발부가 있은 이후 킥 사(社)에서 자체적으로 법정 기금을 조성하자 산업 관련자의 상당수는 킥이 SEC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할지 관측 중입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SEC가 실제로 집행을 하는지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킥 측에서 근거가 확실한 법적 주장을 제기해온 만큼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경우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David McGill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SEC에 제소]하는 목적이 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상 킨 토큰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얻는 것이라면 킥이 그 목적을 달성할 확률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토큰 발행사도 SEC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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