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 Law 360에서 최근의 Kik과 SEC 충돌 관련 인터뷰

2019 06 6

코브레 & 김의 David McGill과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Kik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갈등에 관할 통찰을 공유하며 또 다시 언론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제 두 변호사는 Law 360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증권 및 암호화폐 사업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6월 4일 SEC는 Kik이 내부 kin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1933년 증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면서 정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셜 플랫폼인 Kik은 kin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위원회는 Kik을 그간 수사하면서 증권 분류를 뒷받침하는 발언과 행위를 열거하였습니다. David McGill 변호사는 “SEC의 수사가 위원회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와 발언을 발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실을 고소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의 부재는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소지가 되어 왔으며, Kik이 SEC의 용어 정의에 항변하면서 법적 확실성이 확보되는 것이 많은 관계자의 바람입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고소의 적절성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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