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 변호사 Global Trade Review에서 2021년도 미 제재 조치 증가 가능성에 대해 말하다
2021 01 14
Publication: Global Trade Review
기업들이 지난 해의 미국의 제재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2021년 제재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올해는 감소 경향이 있을거라 예측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Global Trade Review에서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경고를 합니다.
2020년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AC)에 지불된 총 분쟁 해결 및 벌금의 액수는 미화 2천 3백 60억 달러로 2019년의 13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를 의도적인 정책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연도들의 총 분쟁 해결 금액은 주로 대형 금융 기관에 의한 소수의 대규모 분쟁 해결 금액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의 총 금액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 높은 액수의 분쟁 해결 금액이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추정하였습니다. 대규모의 분쟁 해결에 이르는 과정은 오랜 조사 및 상당한 수준의 시정 조치 노력과 OFAC과의 협상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히 늦춰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