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Robin Rathmell 변호사, 고액 자산 고객과 거래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논하다
2020 05 14
Publication: Corporate Counsel Business Journal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Corporate Counsel Business Journal의 “사내 전사(In House Warrior)” 팟캐스트 2020년 5월 14일 방영분 인터뷰에서 고액 개인 자산가와 거래하는 기업의 주요 법적 리스크를 논했습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위와 같은 당사자에게 최대의 위험요소로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법 입법이 이루어지는 추세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유층은 범죄자이든 준법 시민이든 같은 자산 구조를 활용하므로 후자의 자산은 그 성격상 관할 범위가 넓은 자금세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자금세탁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업에서는 고객을 안심시키고 존중하는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Robin Rathmell 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또한 각 기업의 준법 부서에서는 고액 자산 고객과 거래할 때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마음에 지나치게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나치게 엄격한 응대로 “체크 박스를 체크 못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고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특정 준법 계획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준법 계획 역시 “고객의 수요와 접근 가능한 정보”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