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g Shaulko 변호사, 우크라이나에서 소송 자금 제공 새 바람 가능성 논의
2020 04 30
Publication: Law360
코브레 & 김의 Oleg Shaulko 변호사는 Law360에 기사를 기고하여 국제 자산 회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고자 제3자의 소송 자금 제공 기회을 허용하는 제안된 우크라이나 법안을 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 조세피난처, 은행계좌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사기 수단을 통한 자금 부정 유출 문제에 수십년 간 시달려 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외 법원에서 우크라이나 국내 형사 절차를 승인 받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해외 민사 소송이 국가 재정과 납세자에 지우는 비용 부담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이러한 해외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이도 이번에 제안된 법 개정안을 통해 제3자 소송자금 제공자가 국제 회수 노력에 투자할 길이 열립니다. 제3자 자금이 도입되면 당국에서는 예산 배정에 요구되는 수고스러운 관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각각의 사건을 최대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 자금은 또한 해외 기소가 정치적 압력 행사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도 차단합니다. Oleg Shaulko 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불법 이윤을 우크라이나 경제에 반납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법절차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