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변호사들, BVI, 홍콩과 대한민국의 최신 자산 추적 추이를 살피다


2020 10 5

사해행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전 세계적 자산 추적 수단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자산추적과회수연구 최신판에 아홉 명의 코브레 & 김 변호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홍콩과 대한민국의 자산 추적 상세 사항과 최신 추이를 살핀 3개 장을 기고하였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관해서는 Peter Tyers-Smith, Timothy de Swardt와 Merrick Watson 변호사가 수익적 소유자 투명성 증대와 자산 동결을 제한하는 선례인 Black Swan Investments 판결 파기를 논했습니다. Randall Arthur, Joyce Xiang과 Calvin Koo 변호사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사법공조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한 홍콩 자금세탁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Michael Kim, Robin Baik과Nathan Park 변호사가 최근 허용된 증권 집단소송, 해외 부도 절차 승인 증가와 한국 규제당국의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권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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