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Bloomberg Philanthropies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과 협업하여 지원금 효과 극대화 방안 논의


2020 04 8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Steven Kobre와 뉴욕 파트너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Bloomberg Philanthropies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과 협업하여 4월 7일 화요일 전미 시장 협회(U.S. Conference of Mayors)에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은 재난지원금 집행 시 부정행위와 지원금 낭비, 남용 방지를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감시단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Bloomberg Philanthropies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 구제에 노력하는 전국 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을 3월에 발족하였습니다. Bloomberg Associates Rose Gill Hearn 회장은 “중차대한 이번 사업에 힘을 보태준 코브레 & 김에게 감사하며, 코로나19 지원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Steven Kobre 변호사는 “재난 구제와 대규모 기간산업에 감시인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련한 감시인을 두면 요금 과다청구, 지원금 낭비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브레 & 김은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사업에 감시인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시 재건 사업에서는 정부가 선임한 청렴 감시인으로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정부 지원금 수천만 달러를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와 사내 분석을 통하여 차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신규 조직과 절차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로펌은 또한 세계은행 조사 대상이 된 국유 기업의 독립 청렴·준법감시인으로 봉직하며 해당 기업의 입찰 절차에 대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보호조치 강화 및 개발은행 다자간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보호조치의 유사한 사해행위 재발 방지 효과를 은행에 입증한 끝에 18개월만에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은 또한 푸에르토리코 재정 감시 및 관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독립 조사관으로 선임되어 푸에르토리코의 금융위기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심문하고 수천 건의 문서를 심사한 결과를 6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Bloomberg Philanthropies의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코브레 & 김은 코로나19 전 세계적 대유행의 보건상·경제적 여파에 대응하는 각 시정부의 노력에 조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Steven G. Kobre, William F. McGovern, John D. Couriel, Robert W. Henoch 및 Jeremy Bressman 변호사가 코브레 & 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