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 변호사, S&P Global Platts 지면에서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행 이란산 석유 압수 분석
2020 08 17
Publication: S&P Global Platts
베네수엘라에 1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이란 유조선 4척 압수는 양국 모두에 대한 미국 제재의 “강화”라고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최근 S&P Global Platts에 논평하였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전직 미국 법무부 플로리다 남부 자산몰수과 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압수는 몰수 절차의 시작일 뿐이지만 미국 정부는 당장은 원유를 신속하게 판매하여 보관 비용과 물류 위험을 피할 것이라고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예측하였습니다. 물론 판매 수익은 법원이나 미국 연방보안관에서 보관하여 당사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velyn Sheehan은 한편 이번 압수를 좀더 폭넓은 관점으로 보면서 미국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민사 몰수 절차 사용을 늘리는 추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사업을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냉랭하게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모든 자금원을 틀어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국 모두 최대의 자금줄은 물론 석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