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re 코브레 & 김, 100억 달러 중재 판정 관련 항소에서 승소 거둬

2022 03 14

코브레 & 김은 토건 기업인 Process & Industrial Developments(P&ID)를 대리하여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과 그 연방석유자원부에 대한, 현재 미화 100억 달러 가액으로 평가되는 중재 판정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중대한 연방 항소법원 관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금요일에 선언한 결정에서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하여 관할 부재로 P&ID의 신청을 각하해 달라는 나이지리아의 신청을 기각하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하급심인 연방 지방법원은 당사국이 여타 당사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의무를 지우는 뉴욕 협약에 가입하고, 다른 협약 가입국(영국)에서 P&ID와의 분쟁을 중재에 부치기로 동의함으로써 나이지리아가 주권면제를 포기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그 근거는 달랐습니다. 뉴욕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판정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P&ID가 제기하였으므로 주권면제에 대한 외국주권면제법의 중재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항소법원은 나이지리아 법원이 중재 판정 무효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으므로 중재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나이지리아 법원 명령이 만약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판정 확인 여부라는 실체적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P&ID는 20년 기한의 천연가스 공급과 가공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2012년 런던에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중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판정부는 2016년 P&ID에게 근 66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에 더해 이자와 상실이익 배상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 변호사이며 P&ID 소송대리인인 Jef Klazen 변호사는 말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주권면제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항소법원이 저희 고객의 편을 들어주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법원에서 P&ID의 신청을 심사하여 중재 판정을 집행할 길이 열렸습니다.”

P&ID를 대리한 코브레 & 김 팀은 Michael Kim, Darryl Stein 및 항소심 변호를 맡은 Jef Klazen 변호사입니다.

이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Thomson Reuters의 법률 소식 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