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 Law 360에서 브렉시트가 유럽 연합 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논의

2019 01 30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는 Law 360에서 브렉시트(Brexit) 상황으로 인한 유럽 내 판결 집행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법 절차의 간소화가 유럽 연합 규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미리 짐작할 수 없다고 Stafford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불확실성때문에 이 절차는 위험에 처해 있다. 현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판결 채권자들은 회원국 자체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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