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변호사들, IAKL 회의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국제 정부 수사 및 합작투자 분쟁 문제 논의 예정

2021 09 20

한국 사업은 개인 사업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급격하게 국제화되면서 각지 곳곳 주요 역외 관할에 기업 구조를 설립하고 자산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업상으로는 좋은 결정이지만, 동시에 해외 정부기관의 수사나 여러 관할에 걸친 자산 회수 분쟁 등 완화에 특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한 국제 분쟁에 대한 노출도도 증가합니다.

9월 30일 개회하는 제28회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에서 코브레 & 김의 Robin Baik, Timothy Haynes, Daniel Lee와 Joshua Huang 변호사는 고객의 성공 극대화를 위하여 한국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부사항과 전술을 논하는 패널 토론에 참가합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인 “다중 관할 소송 시 주요 고려사항 – 국제 기업 구조가 관여되는 합작과 투자 구조”에서는 Baik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Haynes 변호사를 비롯하여 Yoon & Yang의 Sam Kim변호사와 Peter & Kim의 Charis Tan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합작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자산이 비교적 적고 사실상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해서도 다중 관할 자산 회수를 실행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합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되었으며 홍콩, 싱가포르 및 미국에 면제 유한조합(Exempted Limited Partnership) 유한사원이 된 일련의 한국 기관투자자가 조합 해산 시 각 관할에서 투자를 보호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다룬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국제적 집행 전략을 조명합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 “한국 기타 해외 관할에서 동시적 정부 집행 방어 조율하기 - 미국과 중국”에서는 Lee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Huang 변호사와 함께 Yulchon의 Yung Sang Lee, Proskauer의 Rina Kim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이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인 고액 자산가와 기업이 정부 기관과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해외 관할의 집행 구조에 익숙해야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한 현실을 살핍니다. 

소송의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미 선수를 치는 접근법은 해외 정부 수사의 규모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변호사에게 특히 중요하며, 비용 관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략 개발 시 중요 고려사항, 한국·미국·중국에서의 동시적 변호를 조율하는 기법, 그리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으로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논합니다.

1차 패널 토론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작, 2차 패널 토론은 10월 1일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브레 & 김 소개

코브레 & 김은 종종 사해행위와 불법행위가 관여된 국제 분쟁과 조사에 중점을 둔 전 세계적 Am Law 200대 로펌입니다.

전직 미국 연방 검사인 Michael Kim 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팀은 서울과 미국 각지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어 원어민 변호사가 포진하였으며, 미국 사안에 관하여 한국 당사자에게 자문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등 대한민국 규제 당국 업무에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 팀에는 또한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주요 역외 관할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어 여러 관할에 걸친 자산 회수와 현금화 전략에 관한 심도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송환하는 목적으로 사법적·비사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산을 성공적으로 동결한 이력을 자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