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위한 스페인 전왕, 괴롭힘 사건에서 주권면제 항변 배척

2022 03 24

오늘 영국 고등법원에서는 영국 법원에서 Corinna zu Sayn-Wittgenstein 공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항하여 피고인 스페인 전왕(前王) Juan Carlos de Borbón y Borbón이 주권면제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Nicklin 법관은 판결에서 Corinna zu Sayn-Wittgenstein의 청구 원인이 된 괴롭힘은 자명하게도 정부나 주권적 활동이 아니며, 사적 관계가 종료된 후 Juan Carlos 전왕의 개인적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Juan Carlos 측에서 주장한 주권면제의 모든 근거를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Juan Carlos는 청구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 1978년 국가면제법의 의미상 주권자가 아니며,
• 1978년 국가면제법의 의미상 스페인 왕 Felipe 6세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2020년 12월 Corinna zu Sayn-Wittgenstein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협박 및 전왕의 요원에 의한 은밀하거나 대놓고 이루어지는 감시 등 Juan Carlos의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접근금지명령 등의 구제책을 구하는 중입니다.

Corinna zu Sayn-Wittgenstein의 법조 대리인인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오늘의 판결에서 보듯 피고는 지위나 권력, 특권에 기대어 이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Juan Carlos de Borbón y Borbón씨는 이제 사인으로서 영국 법원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 가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써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이 마침내 법원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