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Kraft 합의 서류 공개를 위한 KO펀치를 노리다

2020 11 19

코브레 & 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소송에서 연방법원 판사에게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밀 선물 조작 혐의 관련하여 Kraft와 Mondelez, 그리고 위원회 사이에 이루어진 악명 높은 미화 1천 6백만 달러 “공개금지” 합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코브레 & 김에서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다량의 서류와 의사소통 문서들을 CFTC가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연방 판사가 발령한지 얼마 안 되었던 동의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해가며 Kraft에 대해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던 합의 관련 보도자료를 CFTC가 철회한 이후 이틀 간의 기록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을 맡은 연방판사는 보도자료와 관련한 위원회의 “극심한 부당행위”가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정보자유법 소송은 이러한 놀라운 일련의 사건을 대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요일에 제기한 신청에서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 이틀이라는 기간은 코브레 & 김의 정보자유법 요청의 핵심입니다. 이는 합의와 함구령, 그리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의사소통 문서들이 이 기간에 다수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브레 & 김은 이번 신청에서는 CFTC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구도 하였기에, 본 사건이 대한 결정적인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코브레 & 김은 작년에 정보자유법 소송을 제기하며 비밀에 싸인 해당 합의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는 CFTC가 4년 간의 소송 끝에 해당 사건을 합의로 끝맺은 이유, 발표문에 그 어떠한 사실관계 발견이나 법적인 결론, 기타 유의미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한 이유, 그리고 발행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은 CFTC 위원 두 명의 합의 관련 공공 발표문을 급히 삭제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공공 기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