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중국의 억만장자 Jia Yueting을 상대로 국제 집행 명령 받아내다

2018 12 10

코브레 & 김은 Le.Com 및 LeEco를 설립한 중국 테크 재벌 갑부 Jia Yueting을 상대로 한 중재 보상 집행에서 중요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1월 베이징 중재 위원회(Bejing Arbitration Commission)가 Jia Yueting을 상대로 내린 이 중재 보상은 To-Win 캐피털 그룹 주식회사에게 주어졌습니다. 

Jia Yueting은 2017년 중국의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베이징 사무소가 귀국을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Jia Yueting은 자신이 공동 설립하고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소재 전기차 창업 회사 Faraday Future의 CEO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동카리브 해 대법원은 보상 채권자인 To-Win 캐피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Jia Yueting의 명의자 및 역외 지주회사들을 통해 Faraday Future 지분을 동결할 절차를 밟도록 허용하였으며 또한, 영국령 버진 제도에서도 Jia Yueting을 상대로 중국 중재 보상을 집행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들이 중국 밖에서 Jia Yueting의 자산을 동결하고 Jia Yueting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게 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사법 관할권에 연계된 중재 보상을 공세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코브레& 김은 상하이, 영국령 버진 제도, 홍콩 등에 소재하는 Peter Tyers-Smith, Jason Kang 및 Timothy de Swardt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