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Han 변호사, CDR에서 CPA Global 상대로 Saga 특허 과다 청구 논의

2019 04 12

코브레 & 김의 John Han 변호사는 최근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에서 특허갱신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 혐의로 CPA Global을 상대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월18일,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Deborah K. Chasanow 판사는 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CPA Global 북미 판매 담당 책임자가 선서증언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ohn Han 변호사는 – 선서증언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CPA의 시도를 포함하여 – 법원의 소환장을 어떻게든 기각 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 사건에 대한 특이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John Han 변호사는 "엄밀히는 부정되었지만, 법원 역시 증인이 거부하지 않는데도 CPA가 선서증언을 막으려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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