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이야기: Jonathan Cogan 변호사, 합작 투자사 분쟁에 있어 미국 법원을 활용하는 것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말하다
2020 12 22
Publication: Family Wealth Report
총 10회에 걸친 고액 자산가(HNWI)들과 이들의 자문들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Family Wealth Report와 함께하는코브레 & 김의 재산 이야기(Wealth Talk) 시리즈 제8화에서는 금융, 합작 투자사 및 파트너십 분쟁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Jonathan Cogan 변호사가 해외 기업 분쟁을 미국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의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세계의 다른 관할권과는 달리, 미국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비교적 적은 정보만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 과정을 통해 증거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에서는 피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 증거개시(discovery) 권한이 폭넓게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1782조를 통해 미국 소송뿐만 아니라 해외 소송의 당사자들도 미국 법정에 증거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폭넓은 증거개시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고액 자산가(HNWI)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Jonathan Cogan 변호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 당사자가 미국에서 증거 개시를 진행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해당 조항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대 측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Jonathan Cogan 변호사는 이러한 이해 관계가 큰 국제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쟁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