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관, 광범위한 전례로 남을 수 있는 위장 거래 사건에서 코브레 & 김 손을 들어주다
2020 10 21
Publication: Reuters
지난 10월 16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전직 Merrill Lynch 거래업자에 대한 위장 거래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코브레 & 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Reuters 통신사에서 보도하듯 이번 결정은 위장거래를 금지하는 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방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John Pacilio가 귀금속 선물 시장을 조작하려고 거짓 주문을 발주한 위장 거래 5건을 행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David McGill 변호사가 이끄는 코브레 & 김 사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장 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위장 거래가 관여된 일련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는 않으며, 검사 측은 위장 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별개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장 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행위 전체를 위장 거래로 기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가 불법인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John Pacilio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배심원이 불법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도 기소의 문언이 애매하여 다른 거래를 이유로 검찰이 다시 기소할 여지가 남는 만큼 이중 위험 내지 형사상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