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rich Payne 변호사, Burford Capital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부도법과 소송 자금 동향 분석
2020 09 16
전 세계적 구조조정 노력에 핵심적인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역외관할에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유행 때문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브레 & 김의 Ulrich Payne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는 원탁토론의 일환으로 Burford Capital의 The Burford Quarterly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역외관할에서 겪는 변화 중 가장 즉각적인 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원인입니다. 여러 역외 등록 펀드가 “숨통을 좀 틔우려고” 인출 한도(gating) 조항을 발동하고 부도법 보호를 청구하는 추세라고 Ulrich Payne 변호사는 지적하였습니다. 케이맨 제도와 BVI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이들 법체제는 2008년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케이맨 제도 대법원의 금융서비스과 신설 등 복합적 부도 사건 처리 대비를 해왔습니다.
장기적 추세로는 소송 자금 제공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BVI의 소송 자금 제공은 대체로 저조하지만, Ulrich Payne 변호사가 지적하였듯 BVI 법원은 영국 실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2011년에 내린 결정에서는 제3자 자금 제공 허용을 시사합니다. 케이맨 제도에서는 소송 자금 제공을 상대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으나 한계가 많은 실정입니다. Ulrich Payne 변호사는 2015년 법조서비스 민간 자금 제공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당사자의 선택지가 크게 개선”되고 재판 접근권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