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이야기: Jason Short 변호사, 글로벌 미술 시장 규제에 대해 말하다
2020 11 30
Publication: Family Wealth Report
Family Wealth Report의 총 10회에 걸친 고액 자산가(HNWI)들과 이들의 자문들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재산 이야기(Wealth Talk) 시리즈 제6화에서는 자산 압류와 자금 세탁 혐의에 직면해 있는 고액 자산가(HNWI)들의 자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코브레 & 김의 Jason Short 변호사가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미술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규제 당국은 미술 시장이 “자금 세탁을 통한 불법 행위에 매우 취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상당한 발전들이 있었으며, 특히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제를 미술 시장에 확대 적용한 EU의 제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Money Laundering Directive)이 시행되게 되었고 본 지침은 영국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관련 조치에 있어 뒤쳐져 있으나, 업계 내부 관계자 및 의회 의원들이 미술 시장을 금융 시장과 같이 규제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규제 당국은 제재 조치를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자산가(HNWI)들은 자산 출처에 대해 밝힐 것을 강제하는 영국의 출처 불명 자산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 등과 같이 자산 명령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술 작품을 구매 및 판매할 때 더욱 면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Jason Short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그들의 이해 관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실사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금 세탁과 관련한 문제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