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

2019 06 25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에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최근 미국 법무부가 3개의 대형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South China Morning Post 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번주에 중국의 국유 은행인 Bank of Communications, China Merchants Bank 및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SPDB) 3개 은행이 2017년 세 은행에 대해 제기된 민사 몰수 소송과 관련하여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워싱턴 D.C. 미연방 지방법원 법원장 Beryl A. Howell에게 법정모독죄 적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세 은행 모두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국제법 및 중국법을 준수해 왔다고 일축하였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는 해당 은행들이 사실상 미국 금융 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미국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SCMP와 논했습니다. 중국 은행에 이와 같은 ‘사형선고’를 내리는 규제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이 법집행을 위하여 이렇게 강력한 수단에 기댄다면 장기적으로는 미화 거래가 외국 은행을 미국 사법절차에 노출시킬까 하는 우려 때문에 미국 금융 체제의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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