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변호사, Anti-Corruption Report에서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을 분석하다
2021 01 7
Publication: Anti-Corruption Report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이 Anti-Corruption Report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채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립적 조치가 다시금 추가되는 것으로 중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지정된 단체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상무부의 지정 단체 리스트와 같이 인권 탄압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 수단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하고 있는 신장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에, 제안된 법률안은 미국의 무기고에 매우 필요한 수단으로 추가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에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계된 제재 대상 단체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은 이와 같이 조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국 기관 및 내부 조사에 대해 파악하고 실사 등 이들의 이해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취임할 바이든 행정부 또한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