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Hulsey 변호사, Bloomberg Law 지면에서 압수수사에 대한 외국 기업 대응 논의

2019 09 6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미국 내의 외국 기업과 그 직원이 미국 법집행 기관에 의한 예상치 못한 정보 압수 및 수사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책을 Bloomberg Law 지면에서 논하였습니다.

Scott Hulsey 변호사에 따르면 “당국에서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여 정보를 압수하고 직원을 심문하는 수사를 ‘새벽 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미국 법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 직원은 특히 위화감이 들 수 있습니다.”

수사의 상황과 범위를 이해하고, 수색을 진행하는 법집행 요원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상호작용을 할지 파악하며, 수사와 무관하고 특권의 보호를 받는 정보를 법집행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면 준수에 미비함이 없으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절차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직원은 미국 영토에서 미국 국적 기업 및 직원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지만, 법체제가 다른 국가 출신은 이러한 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Scott Hulsey 변호사가 말합니다. “위 단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형사절차 노출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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