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holas Surmacz 변호사, Law360에서 새로운 부패정치자산회수보상법을 논하다
2021 01 7
Publication: Law360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법무 장관이 지휘권을 맡게 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제정된 법률들이 미 법무부가 해외의 부패 행위에 맞설 새로운 수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Law360에서 이러한 수단 중 하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국 내 해외 부패와 연관된 자산을 파악하고 회수하는 것을 돕는 이들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부패정치자산회수보상법(Kleptocracy Asset Recovery Rewards Ac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가 미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들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뇌물 그 자체 및 부패 수익에서부터 미국 내 재산으로 전환된 현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자산에 적용됩니다.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미화 5백만 달러 상당의 보상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훨씬 더 느슨해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이 아닌 재산 압류만을 요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금을 할당할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보상금 지급에 있어 얼마나 관대할지 의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