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iel Barber 변호사, 상사분쟁해결(CDR)과 함께 영국금융감독청(FCA) 사상 최초 독점규제 결정 분석

2019 02 27

코브레 & 김의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대화에서 영국금융감독청(FCA)의 “기념비적인” 첫 독점규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년 반이 소요된 조사 끝에, 영국금융감독청은 새로운 경쟁법 권한 아래, 세 개의 자산관리회사가 경쟁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Barber 변호사는 영국금융감독청이 원래는 4개의 회사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사는 영국금융감독청이 쉽게 얻은 승리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금융감독청이 독점규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자원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Barber 변호사는 그보다 이 문제는 “당국이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와 제재로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고 말하며, “조사는 반경쟁행위에 직면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최근 강령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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