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m 변호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논하다
2020 05 27
Publication: Asia Business Law Journal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전파 완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국가에 들지만, 경제는 지속적인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Michael Kim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Asia Business Law Journal과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의료체계와 경제의 이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는 기발한 경기부양책을 시도 중입니다. Michael Kim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비록 공중보건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기의 행방은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대외교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각지의 여행 제약과 불황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뒤집어서 생각하면 “중국 등 코로나19를 통제한 국가와의 여행과 교역 장벽 완화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Michael Kim 변호사는 역설합니다. “시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의 재원은 당연히 국민 세금에서 나오며,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chael Kim 변호사는 “타국이 한국인과 한국 제품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