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변호사 팀, 자동화 침입자에 대한 기업의 자기방어 전략 인터뷰

2019 06 3

Steven Perlstein, Benjamin Sauter, Beau Barnes 로 구성된 코브레 & 김 변호사 팀이 New York Law Journal의 사이버보안 특별호에서 악성 인터넷 봇의 증가 추세, 이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 그리고 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미국법상 봇 증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단일 입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법의 많은 실체법적 사안에서 그러하듯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일련의 법이 모여 미묘한 음영을 내는 법 군(群)을 이룹니다.” 라고 팀은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사기 및 악용에 관한 법률(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과 같은 연방법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특정 상황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여러 주법이 존재합니다. 특정 법률에 기대기보다는 주법과 연방법 양자를 모두 이해하고 이용함으로써 각 기업은 최선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팀에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때 항상 그렇듯 연방과 주 입법 모두 최선을 다해 현황을 따라잡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요 법적 구제책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봇과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단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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