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Foreign Policy 기고: 미-중 무역전쟁의 다음 전선은 중국 은행

2019 07 22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그리고 Beau Barnes 변호사는 지난 주말 Foreign Policy의 지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신 전개방향을 논하면서, 3개의 중국 은행에게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소환장에 응하라고 한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해설하였습니다.

세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은행이 미국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애국법 제319조 발동은 재정적 ‘사형선고’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이익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새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도 따른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나 타지에서 집행 목적을 위하여 미 당국이 이 새로운 도구를 남용할 경우 세계는 이 ‘사형선고’의 이용을 부당한 정치적 도구이자 미국의 도를 넘는 관할권 행사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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