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Law 360 UK 기사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국제 판결 집행 논의

2019 09 12

판결 집행에 잔뼈가 굵은 Andrew Stafford QC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영국 당사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논했습니다.

Law 360 UK에 발행된 이 기사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한 최신 협약의 조항을 기존 유럽 판결 승인 및 집행망과 비교·대조합니다.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은 유럽연합 사법집행 규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헤이그] 협약은 이들 규정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과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라고 Andrew Stafford QC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는 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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