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의 변호사, Mealey’s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판결 집행 세부 전략 설명
2019 04 23
코브레 & 김의 Jef Klazen 변호사, Chris Cogburn 변호사 및 Lara Levinson 변호사는 Lexis Nexis의 중재 관련 월간 소식지인 Mealey'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에서 외국 정부 또는 국영 기업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부도를 겪은 채무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외국과 불운한 사업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호의적인 판결이나 중재 보상은 다툼의 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은 설명했습니다. "외국 정부나 국유 기업에 대한 판결을 얻어내는 과정은 이제 일상적이지만, 그러한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결 집행과 세계 최대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한 판결 집행을 포함한 경험을 토대로,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은 판결 집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검증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법적 및 비법적 전략을 통해 "공격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정부 기관이 감내해야만 하는 전반적인 압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