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il Asif QC, 과세 제재국 명부에서 케이맨 제도를 뺀 EU의 이번 조치는 역외 중심지인 케이맨 제도 자산 추적이 용이해졌다는 신호

2020 10 7

2020년 10월 6일, 유럽연합은 과세 투명성 비협조 관할 목록인 과세 제재국 명부에서 케이맨 제도를 제거했습니다. 명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맨 제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케이맨 정부가 시행한 입법·규제상 개혁 덕분에 역외 중심지인 케이맨 제도 내의 자산 추적이 쉬워졌다고 코브레 & 김의 Jalil Asif QC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케이맨 제도의 집합투자기구 감독이 부족하다는 EU의 우려에 대응하여 케이맨 제도는 펀드 등록, 관리, 그리고 감독을 다루는 일련의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전보다 많은 펀드 유형이 케이맨 제도 통화 당국(CIMA)에 등록, 감사를 완료한 계정 제출, 적절한 내부 자산 평가 절차 시행, 적절한 관리·현금 감시 절차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Jalil Asif 변호사가 설명하듯 이러한 조치는 케이맨 제도에서 자금세탁 방지(AML) 절차를 강화하여 중요한 정보 입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강력해진 자금세탁 방지 법제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수의 투자와 헤지펀드가 서류를 많이 제출하고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세계 각지의 채권자가 케이맨 제도에서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하기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Jalil Asif 변호사는 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