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과 Beau Barnes 변호사,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 법무부의 민사상 몰수 시도를 분석하다
2020 07 2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근래 들어 미국 법무부는 국가 안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영토 외에 소재한 재산을 몰수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에서 제기한 민사상 몰수 신청이 그 예라고 해설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연방 검찰에서는 이란에서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4척의 화물선상에 운송중인 원유 전량에 대해 민사상 몰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유 판매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 IRGC)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이러한 민사상 몰수 청구는 마치 창 끝처럼” 이란, 베네수엘라나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 정부의 외화 접근을 막는 미국 정책의 첨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사상 몰수를 근거로 검찰은 현금, 전자 예금, 원유 등 세계 각지에서 재산 몰수 권한을 쥐게 됩니다.” 라고 Evelyn Sheehan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형사 고발보다 입증책임 정도도 훨씬 낮고 복잡한 신병 인도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2020년 7월 6일 추가:
Evelyn Sheehan 변호사와 Beau Barnes 변호사는 또한 본 신청에 관하여 Reuters 통신사와도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민사 몰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간의 불법 거래를 중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 정책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양국 정권이 외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어 Evelyn Sheehan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민사상 몰수를 이용한 휘발유 화물 차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수단입니다.”
전체 Reuters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