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vin Koo 변호사, Wealth Briefing Asia 지면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의 법적 위험 논의
2021 03 2
Publication: Wealth Briefing Asia
비트코인의 시세가 오르면서 초고액 자산가를 포함하여 점점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코브레 & 김의 Calvin Koo 변호사는 Wealth Briefing Asia에 기고하여 초고액 자산가와 그 자문역은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법제가 변화 중인 와중에 잠재적인 법률적 위험 노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많은 초고액 자산가는 마땅히 금융거래시 사생활 보장을 중시하며, 비트코인은 안전한 익명 거래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 장부에 불가역적으로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 등 주요 관할의 고객숙지요건과 결합하면 블록체인은 동기가 충만한 정부와 상대방이 초고액 자산가의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밝혀낼 실마리가 됩니다.
또한 이들 관할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법제는 비트코인은 재산이며, 법원의 처분 명령으로 몰수가 된다는 결론으로 수렴하는 추세입니다. 전자화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세법 등 기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정부 집행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초고액 자산가와 그 자문역은 초기부터 취약점 포착을 위하여 비트코인 자산 구조 부하 검사를 고려할 만하며, 적절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노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