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auter 변호사, Financial Times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월권을 논의

2019 08 16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Financial Times와 인터뷰하여 CFTC v Kraft Foods Inc. 사건과 Mondelez Global LLC 결정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합의를 하면서 저지른 월권 및 선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논했습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합의명령을 하면서 사실 및 법률 판시를 누락한 점은 “어떤 의미에서… 업계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집행 활동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선물 소송 변호사인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특히 눈에 띄는 행위입니다. DRW 사건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패소 이후 업계에서 조작 기준의 지침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Kraft Foods 및 Mondelez International이 2015년 밀 조작과 관련하여 미화 1,600만 달러 액수의 벌금을 낸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사건의 합의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발언 때문에 제소당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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