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John Han 변호사,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을 논하다
2020 07 13
Publication: Hong Kong Lawyer
무역과 관련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발표는 홍콩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Hong Kong Lawyer 기사에서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John Han 변호사는 홍콩 기반 기업들에게 미국-홍콩 무역 관계 및 법률 환경 악화를 대비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홍콩의 범죄인인도조약이 해지될 경우 홍콩은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피처가 되어 사법공조조약 청구를 포함한 법집행 협력에 위협이라는 리스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감소하고 홍콩이 서방으로부터 고립된다면 규제의 명확성이 위태로워집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특히 홍콩에 적용되는 수출규제가 “이중용도” 기술 등에 대해 확장될 가능성입니다. 홍콩을 통과하는 공급망을 둔 기업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무역 단속 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역 및 상업 분쟁 증가라는 세 번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홍콩과 미국 간에는 광범위한 상업적, 금융적 연계가 존재하기에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은 소송 및 중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여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과 개인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홍콩과 미국 무역 관계의 새로운 장에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