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와 Calvin Koo 변호사, China Business Review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 몇 달간을 살펴보다
2020 11 30
Publication: China Business Review
홍콩의 국가보안법 공표 후 다섯 달이 된 지금 홍콩 내 미국 기업의 법적, 상업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기다리고 지켜보자”는 식의 접근 방식을 지속하는 가운데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Calvin Koo 변호사는 미 중국기업협의회의 China Business Review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을 통해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기업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을 넘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의 사법 및 규제 당국이 기업들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해왔으나 이와 관련된 메세지는 모호하였고 서방 강대국, 특히 미국의 반응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홍콩 내 그리고 해외의 조치들이 한 데 얽힌 데에서 주요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의 법은 점점 더 상충되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은 붕괴되었으며 미국의 제재는 홍콩과 상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들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사업 계획 및 계약 조건의 변화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계약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포괄적 리스크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