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방 보조금 미 의회 조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2020 06 15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Lara Levinson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항공사, 은행 기타 미국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기 안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에서 제공하는 미화 2조 달러 수혜자들은 미국 역외에도 미치는 미국 의회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듯 연방 보조금 수혜자는 의회 감시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과거 조사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미국 국경을 넘어 비공식적 압력이나 세계적 기업의 미국 지사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수단으로 증언과 서류를 취득하고는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가운데 일부 산업, 특히 항공사가 수십억 달러를 수령하면서 많은 기업이 의회의 국제적 조사에 직면할 것입니다. Scott Hulsey, Lara Levinson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이들 기업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분석 수행, 통제와 훈련 보완, 정보원 식별 및 해외 관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사 고려 등입니다.